낙서가 없는 아름다운 거리 요코하마

요코하마시 낙서 행위의 방지에 관한 조례 전문(PDF:86KB)

1.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낙서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합니다.
2. 시민등 및 사업자의 낙서 행위의 방지에 관한 이해·관심을 깊게 하도록 노력합니다.
3. 시민 등, 사업자, 자원봉사 단체등이 주체적으로 실시하는 활동을 지원하도록 노력합니다.
4. 시가 설치 또는 관리를 하고 있는 공공 시설에 있어서, 낙서 행위의 방지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합니다.

시가 실시하는 낙서 행위의 방지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합니다.

시가 실시하는 시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해, 스스로가 관리하는 시설 등에 있어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합니다.

1. 시장은 낙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낙서 소거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2. 시장은 권고를 받은 자가, 권고에 관련된 조치를 강구하지 않는 경우는, 낙서의 소거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3. 시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공 시설에서 낙서 행위를 실시한 것으로 전항의 명령을 받은 자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는 경우는, 시장은 스스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명령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4. 시장은 시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공 시설에서 낙서 행위를 실시한 사람을 특정할 수 없고, 스스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 경우로, 나중에야 낙서 행위를 실시한 자가 특정되었을 때는, 조치에 요한 비용을 그 사람으로부터 징수합니다.

제7조 제2항의 명령을 위반한 자는 50,000엔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하기 게재의 계발 홍보 리플릿은, 낙서 방지의 대처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낙서 방지 활동의 추진 등에 도움이 되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낙서가 없는 아름다운 거리 요코하마 (PDF:2,696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