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보건 활동 거점에 있어서의 주요 관련 법령 및 규칙 등에 대해서

복지 보건 활동 거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주로 다음으로 기재하는 관련 법령 및 규칙 등을 준수하는 것으로 합니다.덧붙여 지정 기간 중에 이러한 법령 및 규칙 등에 개정이 있었을 경우는, 개정된 내용으로 합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1월 18일

주된 관계법령 및 규칙 등
번호	법령 및 규칙명
１	지방자치법(1947년 법률 제67호)(외부 사이트)
２	지방자치법 시행령(1947년 정령 제16호)(외부 사이트)
３	요코하마시 복지 보건 활동 거점 조례(1998년 10월 요코하마시 조례 제40호)(외부 사이트)
４	요코하마시 복지 보건 활동 거점 조례 시행 규칙(1998년 11월 요코하마시 규칙 제88호)(외부 사이트)
５	요코하마시 복지 보건 활동 거점 사업 실시 요강(PDF:71KB)
６	요코하마시 복지 보건 활동 거점 시설 사용에 관한 요강(PDF:104KB)
７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2003년 법률 제57호)(외부 사이트)
８	요코하마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조례(2022년 12월 조례 제38호)(외부 사이트)
９	요코하마시 중소기업 진흥 기본 조례(2010년 3월 요코하마시 조례 제9호)(외부 사이트)
10	요코하마시 폭력단 배제 조례(2011년 12월 요코하마시 조례 제51호)(외부 사이트)
11	노동관계법령(노동기준법(외부 사이트), 노동조합법(외부 사이트), 노동안전위생법(외부 사이트), 직업안정법(외부 사이트 ), 최저임금법(외부 사이트), 노동자 파견 사업의 적정한 운영의 확보 및 파견 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외부 사이트), 고용 분야에 있어서의 남녀의 균등한 기회 및 대우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외부 사이트), 육아 휴업, 개호 휴업 등 육아 또는 가족 개호를 실시하는 노동자의 복지에 관한 법률(외부 사이트) 및 고용보험법(외부 사이트) 등)
12	시설·정비의 유지 보전 관계 법령(건축 기준법(외부 사이트), 소방법(외부 사이트), 전기 사업법(외부 사이트), 수도법(외부 사이트) 및 건축물에 있어서의 위생적 환경의 확보에 관한 법률(외부 사이트) 등)
13	환경 법령 등(에너지의 사용의 합리화 등에 관한 법률(외부 사이트) 및 지구 온난화 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외부 사이트) 등)
14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의 해소의 추진에 관한 법률(2013년 법률 제65호)(외부 사이트)
15	본방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향한 대처의 추진에 관한 법률(2016년 법률 제68호)(외부 사이트)

PDF 형식의 파일을 열려면 PDF 리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은 Adobe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Adobe Acrobat Reader DC 다운로드로 이동

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 지역복지보건부 지역지원과

전화:045-671-2388

팩스:045-664-3622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복지 보건 활동 거점에 있어서의 주요 관련 법령 및 규칙 등에 대해서

이 페이지에의 문의

관련 페이지 목록의 메뉴를 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