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고정 자산세·도시 계획세의 특례 조치에 대해서

2011년도 지방세법의 개정에 의해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고정 자산세 및 도시 계획세의 경감 조치를 적용하는 것으로 되었으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요코하마 시내의 자산에 대해서는, 각 구청 세무과에 문의해 주세요.
이 밖에 피재지에서 과세되는 고정 자산세 등에 대해서도, 다른 경감 조치에 관한 개정이 있었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자산이 소재하는 시정촌에 문의해 주세요.

1. 피해 주택용지
   동일본 대지진에 의해 멸실·손괴한 주택의 부지에 대해서, 2012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주택용지(주석)로 간주됩니다.
2. 피해 대체 주택용지
   재해 주택 용지의 소유자등이 재해 주택 용지의 대체 토지를 2026년 3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 대체 토지 중 재해 주택용지 상당분에 대해서, 취득 후 3년도분, 주택 용지(주석)로 간주됩니다.
3. 재해 대체 가옥
   재해 가옥의 소유자등이 재해 가옥을 대신하는 가옥을 2026년 3월 31일까지 취득 또는 개축했을 경우, 재해 대체 가옥의 세액 중 재해 가옥의 바닥 면적 상당분에 대해서, 4년도분 2분의 1, 그 후의 2년도분 3분의 1이 감액됩니다.
4. 원전 대체 자산
   원자력 재해에 의한 경계 구역 내 자산에 대해서, 경계 구역 설정일부터 해제한 일정 기간을 경과한 날까지 상기 2,3과 마찬가지로 대체 자산을 취득한 경우도 간주하는 주택 용지·가옥의 감액이 적용됩니다.

(주석)주택 용지란, 주택이나 아파트 등의 부지로서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그 면적에 의해, 소규모 주택용지와 일반 주택용지로 구분되어, 세의 경감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