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

• 공공 하수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서, 수세 화장실을 사용해 정화조를 설치할 때는, 정화조 설치의 수속이 필요합니다.
  그 외, 정화조 설치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나, 정화조를 폐지했을 때 등에도 수속이 필요합니다.

주) 정화조 설치 신고서, 정화조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과태료의 대상이 됩니다.

• 설치에 관한 신고를 해도, 구조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의 변경 또는 폐지를 명령받습니다.
  그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과태료의 대상이 됩니다.

• 정화조는 미생물의 작용으로 오수를 청소하는 설비입니다.수질 방류의 악화나 악취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일상의 유지관리가 중요합니다.
  정화조를 관리하고 있는 분에게는, 보수 점검, 청소의 실시, 법정 검사의 수검이 의무화되고 있습니다.(정화조법)

주) 정화조법의 보수 점검, 청소를 하도록 개선 명령을 한 것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과료의 대상이 됩니다.

• 설치 후 또는 1년에 1번의 법정 점검을 받아야 하는 취지에 응하지 않고, 그 후의 명령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30만엔 이하의 과료의 대상이 됩니다.

→　정화조 청소업자

→　법정 검사 지정검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