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재생 가능 에너지 이용 촉진 구역 제도

요코하마시에서는 2025년 4월부터,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성능의 향상 등에 관한 법률(건축물 에너지 절약법)에 근거해, 건축물 재생 가능 에너지 이용 촉진 구역(이하 “재에너지 촉진 구역”) 제도를 개시합니다.

재에너지 촉진 구역은 요코하마시 전역으로 하고, 구역내에서는 다음의 조치가 적용됩니다.

• 건축사에서 건축주로의 재에너지 설비 도입 효과 설명 의무
  (요코하마시에서는, 주택의 에너지 절약 성능과 일체적으로 설명하는 “요코하마시 재에너지 절약 설명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재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대한 건축주의 노력 의무
• 재에너지 설비 설치에 관한 형태 규제 완화

※요코하마시가 촉진하는 재생 가능 에너지 이용 설비(이하 “재에너지 설비”)는 태양광 발전 설비 및 태양열 이용 설비로 합니다.

재에너지 촉진구역에 대해서는 제60조부터 제64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제60조(재에네촉진구역 및 촉진계획)
• 제63조(재에네 설명의무)
• 제64조(형태규제의 완화)

재에너지 촉진구역에 대해서는 제76조부터 제81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제76조(재에너지 설비의 정의)
• 제77조(설명 제도의 기한)

의견 모집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주택·건축의 탈탄소화 촉진 제도에 관한 의견 모집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