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근거하는 해안 보전 구역 및 항만 인접 지역내의 행위의 규제에 대해서

해안 보전구역이란

해일, 해일 그 외 해수 등의 변동에 의한 피해로부터 해안을 보호하고, 국토를 보전하기 위해, 해안법의 규제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합니다.

항만 인접 지역이란

항만 구역(수역) 및 항만 구역에 인접하는 지역(육역)을 보전하기 위해, 항만법의 규정에 근거해 항만 관리자가 지정한 지역을 말합니다.

※다음에 내거는 행위를 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해안 관리자의 허가 등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해당하는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우선은 요코하마시 항만국 시설 관리과에 상담해 주세요.

• 구역내에 있어서의 토석(모래를 포함한다)를 채취하는 것
• 구역내에 있어서 재하중이 10t/m2※를 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신설하거나 개축하는 것
• 구역 내에서 지표로부터 깊이 1.5m를 넘는 토지의 굴착 또는 절토를 하는 것(해안 보전 시설로부터 5m 이내의 지역 및 수면은 지표로부터의 깊이에 관계없이 대상이 됩니다)
• 구역 내에서 재하중이 10t/m2를 넘는 성토를 하는 것
• 해안 보전 시설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것

　※　해당 해안 보전구역이 항만 인접 지역과 중복되는 경우는 항만 인접 지역에 있어서의 규제(재하중 0.5t/m2)가 우선됩니다.

• 지역 내에서 외곽시설, 계류시설, 용수거 또는 배수거를 건설 또는 개량하는 것
• 수소선으로부터 20m의 범위에 있어서 재하중이 0.5t/m2를 넘는 구축물을 건설 또는 개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