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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축 기준법상의 도로란 무엇인가, 가르쳐 주었으면 한다.

최종 갱신일 2022년 3월 1일

마을 만들기 환경
A

건축물의 부지는 건축 기준법상의 「도로」에 2m 이상 접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이 「도로」(건축 기준법상의 도로)란, 다음의 것 등을 말합니다.
도로법에 의한 도로에서 폭원이 4m 이상인 것
2 도시계획법이나 토지구획 정리법 등의 법률에 따라 만들어진 폭원 4m 이상의 것
3 건축 기준법 시행시(1950년 11월 23일)에 폭원 4m 이상 있던 것
4 도로법이나 도시 계획법 등에 의하지 않고 축조하는 길로, 그 위치의 지정을 받은 폭원 4m 이상의 것
5 건축 기준법 시행시(1950년 11월 23일)에, 그 길을 따라, 건축물이 늘어서 있던 폭원 1.8m 이상 4m 미만의 것(통칭 「2항 도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 1 이외는 도로, 사도 양쪽 모두의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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