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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 위원에게는, 많은 개인정보가 들어옵니다만, 그 취급에 대해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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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생 위원에게는, 많은 개인정보가 들어옵니다만, 그 취급에 대해 가르쳐 주세요.
최종 갱신일 2022년 2월 2일
A
민생위원법 제15조에서 “민생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 신상에 관한 비밀을 지켜라”…보호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담자와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며, 민생 위원 활동으로 알 수 있었던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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