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대장도·도수로 등 경계 조사도” 도면 등본(창구 접수)에 대해서

2025년도 이후의 “도로 대장도·도수로 등 경계 조사도” 도면 등본 교부 청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도면 등에 더해, 새롭게 경계표의 사진(원경·근경)의 첨부가 필수가 되었습니다.（PDF：212KB）

「도면 등본」이란, 도로 대장 구역 선도 등(도수로 등 경계 조사도)과 현지 도로가 일치하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청구하기 전에 청구자가 현지에서 경계표의 유무의 조사 및 실측을 실시합니다.청구 수리 후, 소관 부서에서 도로 대장 구역 선도 등과 현지 도로가 일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을 경우에, 도면 등본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도로 구역으로서의 증명」을 위해 청구지측뿐만 아니라, 맞은편도 포함해 일치하고 있는 것이 교부의 조건이 됩니다.

도로 대장 구역 선도 등과 현지시 경계표와의 점간 거리가 허용 오차를 넘고 있는 경우나 시 경계표가 없는 경우에는, 경계표의 복원 수속 후, 「도면 등본」의 교부가 가능하게 됩니다.

• 도면과 현지 실측점간 거리의 허용오차에 대해서

10m 미만···±3cm 이내

10m 이상・・・±5cm 이내

도로 이관, 기부, 폐지, 개발행위, 지적측량, 토지매매 등

※청구서 제출시에 서류 심사를 실시하므로, FAX, 전자 메일로의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토지 가옥 조사사, 토지 가옥 조사사 법인 및 측량사의 경우는, 일정한 조건하에 약 2주간에 증명을 교부합니다.
상세에 대해서는, 제출 서류의 상세나 현지 실측도 기입 예(PDF:2,028KB)를 봐 주세요.

등본이 완성되면 담당자로부터 연락드리겠습니다.
수수료는 청구 개소 1필 당 600엔입니다.청구 개소가 수필에 걸치는 경우는, 그 필수×600엔(×청구 부수)이 됩니다.

접수에서 교부까지 약 1개월 걸립니다.(교부 기간 단축 청구의 경우는 약 2주간에 교부하겠습니다)

교부 청구를 취하하는 경우는, 청구 취하의 취지 및 취하일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해 주세요
취하서(워드:13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