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재생 정비 계획(관민 제휴 마을 만들기)

도시 재생 정비 계획은, 2011년의 법 개정에 의해 「관민 제휴에 의한 거리의 정비·관리를 위한 계획」으로서, 사회 자본 정비 종합 교부금의 교부 대상 사업 뿐만이 아니라, 관민 제휴 마을 만들기의 대처에 대해서도 기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제도를 활용해, 관민 제휴의 마을 만들기를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１．공공 공간을 오픈에 활용하는 규제 완화 제도
・도로 점용 허가의 특례
・하천 부지의 점용 허가
・도시 공원 점용 허가의 특례

２．공공 공간·민지를 유효 활용해 활기찬 창출을 촉구하는 협정 제도
・도시편리 증진 협정
・도시 재생 정비 보행자 경로 협정
・저미이용 토지 이용 촉진 협정

・국토 교통성의 페이지(관민 제휴 지역개발 포털 사이트)(외부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