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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별을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한 벌칙(과료) 제도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19년 3월 11일
반복 지도 등을 실시해도 분별하지 않는 시민·사업자에 대해서 벌칙(과료 2000엔)을 부과하는 제도를 2008년 5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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