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기물 처리업자의 우량 인정 제도에 대해서

산업 폐기물 처리업의 실시에 관하여, 「뛰어난 능력 및 실적을 가지는 사람의 기준(우량 기준)」에 적합하는 우량한 산폐 처리업자를, 도도부현·정령시가 심사해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2010년 폐기물 처리법 개정에 따라 창설된 제도로 법 시행일인 2011년 4월부터 운용을 개시하고 있습니다.

우량 기준에의 적합 신청을 하려고 하는 분은, 환경성 발행의 「우량 산폐 처리 업자 인정 제도 운용 매뉴얼」 및 「매뉴얼 Q&A집」등을 확인해 주세요.

・운용 매뉴얼 등(환경성의 웹 페이지에 링크)(외부 사이트)

・정보 공개 관련 필요서류(PDF:105KB)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정하는 우량 기준의 적합 인정 등에 관련된 사무 처리 요강(PDF:260KB)

・준법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을 서약하는 서면(서약서)(워드:17KB)(제1호 양식)

(2024년 11월 1일 현재: 총 27사 49건)

・우량 인정 제도의 개요(외부 사이트)(환경성의 웹 페이지에 링크)

・산폐 정보 넷(외부 사이트)(공익재단법인 산업폐기물 처리 사업 진흥 재단의 웹 페이지에 링크)

(배출 사업자용 우량 산폐 처리업자 검색 시스템)(공익재단법인 산업폐기물 처리 사업 진흥 재단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