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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인 복지에 관한 법률 시행세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결과 공시)
최종 갱신일 2024년 2월 5일
| 안건번호 | 584 |
|---|---|
| 의견 공모 안건명 |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인 복지에 관한 법률 시행세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
| 정해진 규칙 등의 제목 |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인 복지에 관한 법률 시행세칙 |
| 근거법령·예규 조항 |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인 복지에 관한 법률 |
| 규칙 등의 공포일 | 2024년 4월 1일(월요일) |
| 결과의 공시일 | 2024년 10월 28일(목요일)부터 |
| 의견 공모 기간 | 2024년 2월 5일(월요일)부터 2024년 3월 5일(화요일)까지 |
| 결과 개요, 제출 의견, 의견 고려 결과·이유 등 | 결과 개요(PDF:263KB)·신구 대조표(PDF:383KB) |
의견 공모 화면에의 링크 | |
| 자료의 입수방법 | 건강 복지국 정신보건복지과, 시청사 3층 시민정보센터, 각 구청 홍보상담계에서 열람·배포(2024년 11월 27일까지) |
| 소관과명 등(문의처) | 건강 복지국 정신보건복지과 |
| 비고 | 참고:장애인 종합 지원 법률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에 따른 후생 노동성 관계 성령의 정비 및 경과 조치에 관한 성령(PDF:237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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