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숙박 사업법의 성립에 따른 아파트 표준 관리 규약의 개정에 대해서

2017년 6월에 주택숙박사업법(이른바 “민박신법”)이 성립하여 2018년 6월 15일에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3월 15일부터 주택 숙박 사업의 신고가 개시되어 시행 후에는, 지금까지 독점적으로 주택으로서 사용하고 있던 분양 맨션 등에 있어서도, 법률에 따라 신고를 실시하면 합법적으로 주택 숙박 사업으로서 실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 국토교통성에서는 2017년 8월 29일에 「맨션 표준 관리 규약」의 개정을 실시해, 주택 숙박 사업에 대해서 가능하게 하는 경우와 금지하는 경우의 쌍방이 예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에 수반해, 혼이치에서 미대응의 관리조합에 대해서도 주택 숙박 사업의 여부를 관리 규약상 명확화하는 것 또는 관리조합의 총회·이사회에서 방침을 결의하는 것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 위해, 아래의 자료에 대해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참고:요코하마시 주택 숙박 사업에 관한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