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외 보육 시설이란

인가외 보육 시설이란, 아동 복지법에 근거하는 아동 복지 시설로서 도도부현(시장)의 인가를 받지 않은 보육 시설의 총칭입니다.
보육자의 자택에서 실시하는 것, 소인수의 것도 포함합니다.

모든 인가외 보육 시설이 지도 감독의 대상이 됩니다.인가외 보육 시설 지도 감독 기준이나 소방법, 식품 위생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육을 실시하는 유아등의 수에 의해, 설치 신고의 대상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신고 대상이 되는 유아(일시 보육의 아동을 포함한다)를 보육하고 있지 않아도, 그 취지가 약관이나 팜플렛 등으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약관 등에 기재가 있는 경우에서도, 실태로서 신고 대상이 되는 유아를 하루 1명 이상 보육하는 일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신고 대상외의 시설이라도 입입 조사를 받는 것과 운영 상황 보고서의 제출은 의무화되므로 시설을 설치하는 구청의 어린이 가정지원과에 개소 연락을 해 주세요.

※2016년 4월 이후, 신고 대상이 되는 유아를 1일 1명 이상 보육하는 경우에 신고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