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1 택지 조성 공사 규제 구역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택지 조성을 할 때 허가가 필요합니다.따라서 조성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건축행위는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덧붙여 택지 조성이 행해진 택지는, 그 택지의 소유자에게 유지 보전의 의무가 생깁니다.

이 회답에 관한 안내 등의 게재 부분

• 택지 조성 공사 규제 구역에 대해서
  「택지 조성의 안내」 제1편 제1장 3
• 택지의 보전 등에 대해서
  「택지 조성의 안내」 제1편 제1장 4
• 허가를 필요로 하는 공사에 대해서
  「택지 조성의 안내」 제1편 제2장 2

이 회답에 관한 문의 창구

• 택지 조성에 관한 공사의 허가에 대해서
  건축국 택지심사부 각방면담당

특정 장소에 있어서의 개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방면의 담당에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