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2 택지 조성 공사 규제 구역 내에서 개발 허가의 경우는 택조 허가는 어떻게 됩니까?

2006년의 법 개정에 의해, 택지 조성 공사 규제 구역내에서 개발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는, 택조 허가의 신청은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또, 택조 허가의 변경의 수속이 규정되어 개발 허가의 수속과 정합을 도모했습니다.
또한, 법 개정 전에 신청이 있던 허가의 변경에 대해서는, 각각 변경 허가의 수속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회답에 관한 안내 등의 게재 부분

• 택지 조성 공사 규제 구역에 대해서
  「택지 조성의 안내」 제1편 제1장 3
• 개발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취급에 대해서
  「택지 조성의 안내」 제1편 제2장 1
• 택조 허가의 변경의 수속에 대해서
  「택지 조성의 안내」 제2편 제3장 3

이 회답에 관한 문의 창구

• 개발 허가 및 택조 허가에 대해서
  건축국 택지심사부 각 방면 담당

특정 장소에 있어서의 개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방면의 담당에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