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태풍 15호·19호로 재해한 상각 자산을 대신하는 상각 자산의 특례에 대해서

2019년 태풍 15호·19호에 의해 멸실·손괴한 상각 자산의 소유자등이, 해당 재해 상각 자산을 대신하는 상각 자산을 2024년 3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일정한 피재지 역내에서 취득 또는 개량한 경우에는 취득 후 4년도분의 과세표준액을 2분의 1로 하는 특례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례의 적용을 받으려면 신고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피재자 생활재건 지원법이 적용된 시정촌

2019년 9월 9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1. 2의 대상이 되는 기간내에 취득한, 태풍 15호·19호에 의해 피해해, 해당 멸실하거나 손해한 상각자산을 대신하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상각자산
2. 2의 대상이 되는 기간 내에 개량한, 해당 손해한 상각자산의 개량이 행해진 부

다만, 「1적용되는 구역」내에서 재해한 상각자산에 한하는 것으로 합니다.

당해 상각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이 이루어진 날 후 최초의 고정자산세를 부과하게 된 연도부터 4년도간

2분의 1
다만, 법 제349조의3 또는 법부칙 제15조부터 동15조의3에 규정되는 특례의 적용을 받는 상각자산에 있어서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으로 여겨지는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1. 당해 멸실하거나 손해한 상각 자산(이하, 「재해 상각 자산」이라고 합니다.)의 소유자
2. 재해 상각자산이 법 제3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물로 간주된 것인 경우에 있어서 해당 재해 상각자산의 매수인
3. 전 2호에 내거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 그 사람에 대해 상속이 있었을 때 그 자의 상속인
4. 제1호 또는 제2호에 내거는 자(이 호에 규정하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혹은 합병에 의해 설립된 법인 또는 분할 승계 법인(법인 세법 제2조 제12호의 3에 규정하는 분할 승계법인을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법인인 경우에 있어서, 해당 법인이 합병에 의해 소멸했을 때에 있어서의 그 합병에 관한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혹은 합병에 의해 설립된 법인 또는 해당 법인이 분할에 의해 재해 상각 자산에 관련된 사업을 승계시켰을 때에 있어서의 그 분할에 관한 분할 승계법인
   

1. 상각 자산 과세 표준 특례 해당 자산 신고서 겸 명세서(양식 다운로드 페이지로)
2. 재해 증명서(이재증명의 설명 페이지로) 또는 재해 상각 자산이 해당 지진 재해 등에 의해 멸실 또는 손해한 취지를 증명하는 서류
3. 고정자산세(상각자산) 대체자산 대조표(양식 1(PDF:95KB))(양식 1(엑셀:30KB)))
4. 재해 상각 자산이 소재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2019년 1월 2일부터 2019년 태풍 제15, 19호에 의한 피해가 발생한 날까지 취득하여 해당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상각자산에 대해서는 해당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날 현재 피재지에 소재 또는 소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6. 대체자산의 취득자가 피해자산의 소유자의 상속인인인 경우는, 그것을 증명하는 서류
7. 대체자산의 취득자가 합병 또는 분할승계법인인 경우에는 그것을 증명하는 서류

※경우에 따라 필요서류가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문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