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기준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 기준 및 허가 기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결과 공시)

최종 갱신일 2024년 6월 3일

결과 공시 안건 개요
안건번호	583
의견 공모 안건명	건축 기준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 기준 및 허가 기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정해진 규칙 등의 제목	건축기준법 제43조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정기준 건축기준법 제43조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
근거법령·예규 조항	건축기준법 제43조 제2항
공포일·결정일	2024년 6월 3일(월요일)
결과의 공시일	2024년 6월 3일(월요일)
의견제출 기간	2024년 1월 29일~2024년 2월 27일
결과 개요, 제출 의견, 의견 고려 결과·이유 등	의견 공모 결과(PDF:47KB)
의견 공모 화면에의 링크	의견 공모 화면
자료의 입수방법	건축국 건축기획과 홈페이지에 게재 시청사 3층 시민 정보 센터, 각 구청 홍보상담계, 건축국 건축 기획과에서 열람·배포(2024년 7월 3일까지)
소관과명 등(문의처)	건축국 건축 기획과 건축 기획 담당 TEL：045-671-2933 FAX：045-550-3568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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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국 건축지도부 건축기획과

전화:045-671-2933

팩스:045-550-3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