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 가능 에너지 이용 설비의 설치 촉진을 위한 형태 규제의 완화에 관한 허가 기준의 책정에 대해서(결과 공시)

결과 공시 안건 개요
안건번호	602
의견 공모 안건명	재생 가능 에너지 이용 설비의 설치 촉진을 위한 형태 규제의 완화에 관한 허가 기준의 책정에 대해서
정해진 규칙 등의 제목	건축기준법 제52조제14항 제3호의 규정에 근거하는 허가기준 건축 기준법 제53조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근거하는 허가 기준 건축 기준법 제55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는 허가 기준 건축기준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는 허가 기준
근거법령·예규 조항	건축기준법 제52조제14항 제3호 건축기준법 제53조 제5항 제4호 건축기준법 제55조 제3항 건축기준법 제58조 제2항
공포일·결정일	2025년 3월 19일(수요일)
결과의 공시일	2025년 3월 19일(수요일)
의견제출 기간	2024년 8월 15일~2024년 9월 13일
결과 개요, 제출 의견, 의견 고려 결과·이유 등	의견 공모 결과(PDF:512KB)
의견 공모 화면에의 링크	의견 공모 화면
자료의 입수방법	건축국 건축기획과 홈페이지에 게재 시청사 3층 시민 정보 센터, 각 구청 홍보상담계, 건축국 건축 기획과에서 열람·배포
소관과명 등(문의처)	건축국 건축 기획과 건축 기획 담당 TEL：045-671-2933 FAX：045-550-3568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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