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기준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인정 안내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결과 공시)

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23일

결과 공시 안건 개요
안건번호	609
의견 공모 안건명	건축 기준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인정 안내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정해진 규칙 등의 제목	건축 기준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인정 안내
근거법령·예규 조항	건축기준법 제43조 제2항
공포일·결정일	2024년 12월 23일(월요일)
결과의 공시일	2024년 12월 23일(월요일)
의견제출 기간	2024년 9월 30일~2024년 10월 29일
결과 개요, 제출 의견, 의견 고려 결과·이유 등	의견 공모 결과(PDF:139KB)
의견 공모 화면에의 링크	의견 공모 화면
자료의 입수방법	건축국 건축기획과 홈페이지에 게재 시청사 3층 시민 정보 센터, 각 구청 홍보상담계, 건축국 건축 기획과에서 열람·배포(~2025년 1월 21일까지)
소관과명 등(문의처)	건축국 건축 기획과 건축 기획 담당 TEL：045-671-2933 FAX：045-550-3568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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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국 건축지도부 건축기획과

전화:045-671-2933

팩스:045-550-3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