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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기준법 제44조 제1항에 근거하는 도로내의 건축 제한에 있어서의 허가의 건축 심사회 포괄 동의 기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결과 공시)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일
| 안건번호 | (581) |
|---|---|
| 의견 공모 안건명 | 건축 기준법 제44조 제1항에 근거하는 도로내의 건축 제한에 있어서의 허가의 건축 심사회 포괄 동의 기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의견 공모에 대해서 |
| 정해진 규칙 등의 제목 | 건축 기준법 제44조 제1항에 근거하는 도로내의 건축 제한에 있어서의 허가의 건축 심사회 포괄 동의 기준 |
| 근거법령·예규 조항 | 건축기준법 제44조 제1항 |
| 공포일·결정일 | 2024년 4월 1일(월요일) |
| 결과의 공시일 | 2024년 4월 1일(월요일) |
| 의견제출 기간 | 2024년 1월 26일 ~ 2024년 2월 26일 |
| 결과 개요, 제출 의견, 의견 고려 결과·이유 등 | 의견 공모 결과(워드:16KB) |
| 의견 공모 화면에의 링크 | 의견 공모 화면 |
자료의 입수방법 | 건축국 건축기획과 홈페이지에 게재 시청사 3층 시민 정보 센터, 각 구청 홍보상담계, 건축국 건축 기획과에서 열람·배포(2024년 5월 1일까지) |
| 소관과명 등(문의처) | 건축국 건축 기획과 건축 기획 담당 TEL：045-671-2933 FAX：045-550-3568 |
| 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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