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선거·공비 부담

●요코하마 시장 선거
임기/4년
조수/1인
●요코하마시 의회 의원 선거
임기/4년
조수/86인
●가나가와 지사 선거
임기/4년
조수/1인
●가나가와현 의회 의원 선거
임기/4년
정수/현 전체 105명(요코하마시 41명)

(칼럼)

~공비 부담 제도(요코하마시 의회 의원의 경우)에 대해서~

입후보하려고 하는 사람의 선거운동을 공평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선거공영이라는 제도가 법률 및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선거 공영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이른바 공비부담 제도에 대해 소개합니다.
공비 부담 제도란, 예를 들면, 요코하마시 의회 의원에 입후보하는 사람이 자동차를 사용해 선거 운동을 한다, 또는, 선거 운동용의 포스터를 만드는 경우, 이것에 걸리는 비용을, 요코하마시가 일정한 한도로, 부담한다고 하는 제도입니다.
덧붙여 공비 부담의 대상이 되는 것이나 조건 등은, 이하와 같습니다.

(주 1)(1)2)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주 2)선거구의 규모나 선거인 명부 등록자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주 3)상한이 8,000장까지(1장당 7.73엔이 상한)

【공비 부담을 받을 수 있는 조건】
공비 부담은, 입후보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공탁물 몰수점(주4) 이상의 득표를 얻을 수 없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외, 입후보자와 업자 사이에서 유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취지를 구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 4)공탁물 몰수점=(유효 투표 총수)÷(그 구의 의원 정수)÷10

【공비 부담의 지불 방법】
공비 부담 제도는, 요코하마시가 후보자에게 직접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가 계약한 업자에게 지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