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에 근거하는 개발 허가의 기준 등,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등 및 택지 조성 등 규제법에 근거하는 택조 허가의 기준 등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의견 공모 기간 R5.1.16~R5.2.15)

• 도시계획법에 따른 개발허가 기준 등
•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는 기준 등
• 택지 조성 등 규제법에 근거한 택조 허가의 기준 등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허가의 안내」

• 「기술기준편 제4장 제1절 도로」:도시계획법 제33조 제1항 제2호
• “입지 기준편 제3장 제2절 요코하마시 개발 심사회 제안 기준”:도시계획법 제34조 제14호
• 「전편(중, 택지 조성 등 규제법(이하, 「택조법」이라고 한다)의 법률명 및 택조법에 근거하는 규정을 인용한 부분)」:택지 조성 등 규제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의 안내”

• 「전편(중, 택조법의 법률명 및 택조법에 근거하는 규정을 인용한 부분)」:택지 조성 등 규제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택지 조성의 안내」

• 「전편(중, 택조법의 법률명 및 택조법에 근거하는 규정을 인용한 부분)」:택지 조성 등 규제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 허가의 안내」기술 기준편에 게재하고 있는 「공공의 용도로 제공하는 공지에 관한 기준」 및 입지 기준편에 게재하고 있는 「요코하마시 개발 심사회 제안 기준」에 대해서, 최근의 신청 상황 등을 근거로, 실태에 따른 기준이 되도록 일부 개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험한 성토 등을 전국 일률의 기준으로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택조법이 개정되어, 택지 조성 및 특정 성토 등 규제법이 2022년 5월에 공포 및 2023년 5월에 시행됨에 따라,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 허가의 안내」에 게재하고 있는 「도시계획법에 근거하는 개발 허가의 기준 등」,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의 안내」에 게재하고 있는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등」 및 「택지 조성의 안내」에 게재하고 있는 「택지 조성 등 규제법에 근거하는 택지 조성 허가의 기준 등」에 대해서도 일부 개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의견 공모 요령(PDF:210KB)
의견 제출서(PDF:182KB)
의견 제출서(워드:16KB)

개정의 개요(PDF:518KB)
신구 대조표(PDF:510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