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복지서비스 지급결정절차

장애인 종합 지원법에서는 공평한 서비스 이용을 실현하기 위해 수속이나 기준을 투명화하고 있습니다.개호 급부에서는 전국 통일 기준의 인정 조사와 의사 의견서로 이루어지는 평가에 근거해, 시정촌에 설치되는 심사회에 있어서, 장애 지원 구분을 심사 판정합니다.그 심사 판정 결과(2차 판정)에 근거해 시정촌에서 장애 지원 구분을 인정합니다.
이 장애 지원 구분은, 「사회 활동이나 개호자, 거주 등의 상황」, 「서비스의 이용 의향」과 함께, 개호 급부비등의 지급 결정을 하기 위한 감안 사항이 됩니다.

개호 급부에는, 일정한 장애 지원 구분이나 그 외의 요건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1・・・50세 이상은 구분2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2・・・50세 이상은 구분 3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3・・・근디스트로피 환자, 중증 심신장애인은 구분5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코하마시 장애 지원 구분 인정 심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