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부담금의 감면 및 징수유예

재해 구조법이 적용된 지역에서 재해했을 때(주가가 전반괴·전반소·집안 침수의 손해를 받았을 때, 주된 생계 유지자가 사망하게 된 등)
〇대상이 되는 일부 부담금
재해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해, 재해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4개월 이내에 생긴 입원·외래에 관련된 일부 부담금(의과·치과·조제·방문 간호)
〇감액, 면제 및 징수유예의 구분
면제

지진, 풍수해, 화재, 그 외 이들과 유사한 재해에 의해, 주택이 전반괴·전반소·집안 침수의 손해를 받았을 때
〇대상이 되는 일부 부담금
재해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기산하여 3개월 이내에 생긴 입원과 관련된 일부 부담금(의과·치과)
〇감액, 면제 및 징수유예의 구분
면제

질병, 사고, 실직, 부작 및 이들과 유사한 사유에 의해, 세대의 수입이 감소했을 때
〇대상이 되는 일부 부담금
승인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부터 기산하여 3개월 이내에 생긴 입원과 관련된 일부 부담금(의과·치과)
〇감액, 면제 및 징수유예의 구분
면제, 감액(2할, 4할, 6할, 8할감액) 또는 징수유예

질병 또는 부상 때문에 요양의 급부를 받는 것으로, 생활이 곤궁했을 때
〇대상이 되는 일부 부담금
승인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부터 기산하여 3개월 이내에 생긴 입원과 관련된 일부 부담금(의과·치과)
〇감액, 면제 또는 징수유예 구분
면제, 감액(2할, 4할, 6할, 8할감액) 또는 징수유예

다음의 계산식에 의해 계산을 실시해, 산출된 「일부 부담금 감액 비율」에 따라 면제·감액의 판정을 실시합니다.

실수월액 - 기준생활비(※)=의료비 충당액
일부 부담금 소요액 - 의료비 충당액=일부 부담금 감액조치액
일부 부담금 감액 조치액÷일부 부담금 소요액×100=일부 부담금 감액 비율

※기준 생활비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기준에 규정하는 기준생활비에 115.5퍼센트를 곱한 금액

0% 이하:감면 대상외
0%를 넘어서 20% 이하:2할감액
20% 초과 40% 이하:4할감액
40%를 넘어서 60% 이하:6할감액
60% 이상 80% 이하:8할감액
80%를 넘길 때:면제

(주 1)예금등의 자산이 기준 생활비의 3개월분 이상 있을 때는, 감면의 대상외가 됩니다.
(주 2)계산 결과가 면제 또는 감액이 되어도, 근일중에 일정한 수입의 전망이 있을 때 등은, 일정 기간(1개월~6개월)의 징수 유예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 경우, 징수 유예 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일부 부담 금액을 지불해 주십니다.

거주하는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에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