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통지 제도에 대해서

요코하마시에서는 본인의 권리 및 이익을 보호하고, 주민표 등의 부정 취득을 억제하기 위해, 주민표의 사본이나 호적등본 등이 본인 이외의 제3자에게 부정하게 취득되었을 경우에, 그 사실을 청구 대상이 된 본인에게 통지합니다.

1. 주민표의 사본
2. 주민표 기재 사항 증명서
3. 호적의 부표 사본
4. 호적 전부(개인·일부) 사항 증명서
5. 호적 등초본
6. 호적 신고 기재 사항 증명서

다음의 1부터 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 통지하는 것으로 합니다.

1. 주민기본대장법 또는 호적법 규정 위반 사건에 관한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2. 국가, 현 그 외 관계 기관의 통지 등에 의해, 특정 사무 수임자(※)가 직무상 청구서를 사용해, 부정 취득을 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3. 전 2호에 내거는 경우 외, 구장이 이들 경우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호사, 사법서사, 토지가옥조사사, 세리사, 사회보험노무사, 변리사, 해사대리사, 행정서사의 총칭

주민표의 사본 등의 부정 취득에 관련된 본인 통지 사무 처리 요강(PDF:142KB)

2015년 1월 6일